[사설] 탈원전·백신 감사, 감사원 위상 회복의 기회다

[사설] 탈원전·백신 감사, 감사원 위상 회복의 기회다

입력 2022-08-23 20:32
업데이트 2022-08-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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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내분에 대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백신수급과 탈원전 정책에 감사대상에 추가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내분에 대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백신수급과 탈원전 정책에 감사대상에 추가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 백신 수급·관리를 감사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감사원은 어제 하반기 감사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감사 대상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포함됐다.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정책·직무 감사는 감사원의 고유한 일로 새삼스럽지 않다. 공직자의 소극행정이나 무사안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철저히 밝혀내고 개선해야 한다. 백신 도입이 지연됨으로써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해 경험은 기억에도 새롭다. 인권침해라는 나라 안팎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방역에서는 주목받았던 우리였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고 늦었다. 당시에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간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길래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어졌는지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를 감사했으나 탈원전 정책 수립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초래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전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들여다보지 못했거나, 들여다봤더라도 서슬 퍼런 권력의 눈치를 살펴 결과를 비틀었을 가능성에 대해 재차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전력에 비춰 볼 때 정치 감사에 익숙한 감사원이다. 이번만큼은 공명정대하게 감사에 임하고 누구나 납득하는 결과를 내놓아 감사원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22-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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