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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실리 얻고 한중 거래 지장 없게 美 설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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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8 18:12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중 사이 낀 한국 반도체

공급국 韓, 미일 공급망 필요
中 최대 시장… 협력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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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모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교역 1위 품목 ‘반도체’를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편성을 위한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참여를 우리 정부에 제안하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예비회의에 참석해 칩4의 구체적인 목표와 각국의 역할 등을 파악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제작 원천 기술 다수를 보유한 만큼 한국도 칩4에 참여하면서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는 전략적 ‘반도체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이미 다른 법안들로 중국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칩4는 참여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어차피 중국은 반도체 공급국인 아닌 수요국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불리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반도체 공급국인 한국이 대만과 일본이 참여하는 공급망에서 빠지게 된다면 경쟁국인 대만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에서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칩4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위기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국가적 지원 아래 빠른 속도로 반도체 기술 격차를 줄여 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일본의 안정적 장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D램 분야 한중 기술 격차는 한국이 5년 정도 앞서 있지만 낸드플래시는 중국이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에는 애플이 중국 신생 반도체 기업 YMTC와 낸드플래시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애플 납품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애초 칩4에 대해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나선 미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대만, 소부장 강국 일본을 참여국으로 선정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척하려는 국제 동맹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공포한 ‘반도체 지원법’에는 미국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포함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다.

칩4에 가입하면 경제 보복 가능성 등 중국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총생산의 42%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는 D램 총생산의 47%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대부분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에 팔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은 미국의 중국 규제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있는 생산기지인 동시에 현지 생산제품 대부분을 내수용으로 소비하는 최대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칩4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한중 간 거래와 현지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미국 측을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2022-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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