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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인노회는 이적단체” vs 야당 “경찰국장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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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8 18:2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행안장관 “30년 전 의혹으로 판단 적절치 않아”
경찰청장 “김혜경 법카, 공소시효 전 수사 마무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첫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김순호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의 이른바 ‘밀정’ 의혹 등 과거 행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2. 8. 1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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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2. 8. 18 오장환 기자

김 국장은 자신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지를 밀고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다른 인노회 회원과 달리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다. 특히 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국장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인노회는 어떤 단체인가”라는 질문에 “이적단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비슷한 질문에 ‘이적단체’라고 답한 김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재심 판결이 났다고 지적하자 “27년간 이적단체로 있었다. 그 당시 이적단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었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당시 홍 전 경감이 특채를 주도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채시험을 안내해 준 정도”라며 “서류전형, 면접, 필기 모두 합격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이 5년간 같은 분야에 종사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홍 전 경감은 당시 인노회 사건의 수사책임자였으며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때는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을 독립 외청으로 신설하는 한편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는 계기가 됐다.

야당은 행안부가 민주적 통제를 한다면서 과거 독재 시절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교체를 주장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0년 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30년 후의 잣대로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성급하지 않나”라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류삼영 총경 ‘행안위 전체회의 답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8.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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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삼영 총경 ‘행안위 전체회의 답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8.18/뉴스1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 신설 논란에 불을 붙인 류삼영 총경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다음 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참석한 이상민?윤희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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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참석한 이상민?윤희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윤 청장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아직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그렇게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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