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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뺀다…“문재인 지우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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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7 18:2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가구 1주택→실거주·실소유자 표현으로 대체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지지 잃어”
이재명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도 강령에서 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당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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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당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당 강령에서 빼기로 했다. 문재인 지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선은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 김성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후 강령을 개정하는데,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혁신 성장, 포용 성장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특정한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용했던 용어를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1가구 1주택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실거주·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소득’도 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 강령 채택 여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 강령 포함 질문에 (민주당 의원) 54.7%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령 개정 과정에서 당이 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포용’과 ‘공정’을 꼽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포용을 꼽은 의원이 응답자의 24.6%, 공정을 꼽은 의원이 21.7%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데 영향을 끼친 원인으로 50.3%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령 안건을 의결했다. 강령은 이달 중으로 당무위와 중앙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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