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간담회 사회·노동 부문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내려놓은 것을 취임 100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경찰 통제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며 “저는 민정수석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취임 직후 이행했다. 하지만 인사검증 기능을 이어받은 법무부는 ‘상왕 부처’ 논란이 일었고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일선 경찰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일련의 논란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국에 대해선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을 벗어나 국민과 국회에 의해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야당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직접 경찰국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선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의 공급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중이다.

다만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하청노동자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동 보상에 대한 공정성의 측면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