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