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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운영, 노사 자율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운영, 노사 자율 선택권 확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17 14:12
업데이트 2022-08-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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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경총 CHO 간담회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우선”
기업이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마련토록 지원
손경식 경총 회장, “고용 경직성 해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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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17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과 젊은 세대의 공정 보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올해는 기업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며 산업현장 불법 행위에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이한영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병훈 상무, LG 김성민 부사장, 롯데 김동하 상무, 포스코 고상민 상무, 한화 주재순 전무 등이 참석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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