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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선택 아닌 조화가 중요… 재생에너지·원전 최적 조합 필요” [경제人 라운지]

“에너지원, 선택 아닌 조화가 중요… 재생에너지·원전 최적 조합 필요” [경제人 라운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16 17:52
업데이트 2022-08-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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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탈원전·친원전으로 해결 안 돼
효율성과 경제성 함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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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사무실에서 에너지믹스 최적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사무실에서 에너지믹스 최적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에너지원은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선택’이 아닌 ‘조화’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냐, 원자력발전(원전)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최적의 에너지믹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국민 갈등,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석탄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제철소의 코크스(석탄) 이용 고로가 전기로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는데, 미래 전기 사용 급증 상황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탓에 ‘에너지 정책=에너지원별 비중 조정’이란 인식이 생겼다고 김 센터장은 밝혔다.

김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렸고, 현 정부는 원전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현재보다 20배 늘리거나 현재 24기인 원전을 2배 추가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탈원전·친원전은 원전을 포기할 수도, 단기간에 대단한 성과를 낼 수도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로 경제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이념적 판단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방향은 맞지만 준비가 부족했다고 김 센터장은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효율성·경제성 측면의 성장이 도외시되는 ‘탈동조화’(디커플링)가 발생했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이 2015~2020년 연평균 29.1%씩 증가했지만, 이 기간 국내 관련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2.6%, 고용 인원은 3.0% 감소했다. 더욱이 태양광산업 부품 중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의 글로벌 공급 대부분을 중국이 점유하면서 국내 공급망이 사실상 무너졌다. 풍력산업의 핵심 설비는 유럽과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원전산업은 투자가 축소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악화된 경우다. 2016년 매출액이 5조 5000억원이던 원전산업은 2020년 4조 1000억원, 수출액은 1억 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고용은 2만 2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김 센터장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됐어야 했다”며 “현실적 문제로 대두된 RE100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산업’ 역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변화라고 했다. 다만 국내 전력시장의 경직성과 요금 규제, 정보 독점 등 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에너지산업도 반도체와 같은 규제 해소가 요구된다”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확대 및 성과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8-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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