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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기대감… 입법 좌초될까 우려

법인세 인하 기대감… 입법 좌초될까 우려

정서린 기자
정서린, 박성국,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16 18:00
업데이트 2022-08-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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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친기업 기조 긍정 평가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간 펼친 친기업 기조의 경제·산업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형벌규정 등 각종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등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길 바랐다.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불합리했던 세제 정책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없지만 감세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게 도리”라며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정책에 호응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미중 갈등,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경기침체 등의 대외변수로 전례 없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이에 대응할 해법을 찾기보다 내부 갈등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요즘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 간 패권경쟁 등 새로운 양상의 거시변수에 휘청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거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여권 갈등으로 경제를 살릴 주요 정책 추진마저 좌초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낮아 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요즘 재계는 대통령 지지율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박성국 기자
2022-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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