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지원

3기 신도시·도심 국공유지에 건설
청년·신혼부부·생애 첫 구입 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추진 속도가 빠르다.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5년 내 총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제공한다. 5년 동안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30%는 공공이 갖는다.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의 통합 브랜드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처럼 윤석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상징물로 통합 브랜드를 내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우수 입지의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에서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해당 주택에 할당할 계획이다. 고양창릉(9000~1만 3000가구)과 하남교산(8000~1만 가구), 남양주왕숙(1만 5000~2만 가구)이 후보지로 꼽히며 올해 3000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 등도 청년층을 위한 원가주택으로 확보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추진하는 공덕강일지구(850가구)와 용산역 도시재생지구(330가구) 등이 대상지로 꼽힌다.

공급 대상은 청년(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되며 자산요건은 추후 확정한다. 국토부는 다음달에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의 사전청약 일정 및 개편되는 청약제도, 금융지원 관련 내용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내집마련 리츠주택’ 시범사업도 12월에 실시된다. 6·8·10년차에 분양받을지 결정할 수 있고, 이때 분양가는 감정가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