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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신냉전 전환기 속의 한중 관계/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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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6 03:19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6·25 상처 딛고 이룬 수교 30년
안보주권 침해 요구 반복 안 돼
역지사지 정신 갈등 풀어 가야
지경학적 상생공간 확대 절실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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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오는 24일로 한중이 수교 30주년이란 뜻깊은 날을 맞게 되지만 양국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6·25 전쟁이란 상처를 보듬고 40년 만에 수교의 돌파구를 마련한 양국으로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수교 당시 한국은 장기적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이란 ‘북방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북한의 유일한 혈맹인 중국과의 수교가 한반도 냉전 해체와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개혁·개방 정책에 나선 중국 역시 남한과의 수교가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경제 제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에 손을 맞잡았다.

수교 30년을 맞는 양국 관계는 다층·복합적 함수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역사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고수하려는 중국의 대국주의가 깔려 있고, 한미 군사동맹과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리는 묘한 구조가 형성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 러일까지 가세해 해법 도출 자체가 어렵다. 과거 마늘파동 등 한중 관계가 휘청일 때마다 등장했던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는 풀릴 수 없는 위기다.

더 걱정되는 것은 양국 갈등이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는 현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대중 부정적 인식이 80%(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를 돌파했다. 동북공정에 이어 김치·한복 등 중국의 문화 침탈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반중(反中)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비례적으로 중국 내 혐한 감정을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불길한 징조다. 한국이 중국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중화주의를 자극해 갈등을 증폭해서는 안 된다.

양국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결정적 계기는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다. 2017년 주한미군 내 사드 반입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경제보복이 갈등을 증폭시켰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3불(不) 1한(限)’을 요구하면서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도 등장했다. 사드가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항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인식이다. 점증하는 반중 감정의 실체가 중국의 ‘한국 정치 간섭’이라는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안보주권 침해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키울수록 반중 정서만 키우는 구조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의 거친 외교에 대해 한국인의 반감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미중 패권전쟁이 거세질수록 중국의 중화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대만 사태에서 보듯 미중 패권경쟁이 군사적 대결 양상으로 옮겨 가고 있다.

미중 모두가 중요한 우리로선 외교가 전무(全無·all or nothing)의 게임이 아니라 국익을 관철하는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모호성과 유연성을 친중·반중의 이분법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절실하나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다. 지경학적 관점에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 관리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론도 남아 있다. 글로벌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대중 감정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철한 판단 속에 국익에 필요하다면 외교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결기를 보여 줘야 하지만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한중 모두 수교 당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면서 상생의 공간을 넓히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2-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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