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빠른 회복에 日 호응해야
양국 파탄 방치한 민주당도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광복절에 일본을 ‘힘을 합칠 이웃’으로 규정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모습이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김대중ㆍ오부치 2.0’을 공식화한 것이다.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과거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반성과 사과를 문서로 남긴 데 의의가 있다.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이후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됐고 한일 월드컵까지 공동으로 치르며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진보 정권의 유산임에도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재차 밝힌 것은 미래를 향한 진전을 위해선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 등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을 모색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첫 단계에 와 있다. 이 역시 전 정부에선 없었던 일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를 끝낸 데 이어 정부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강제집행(현금화)을 늦춰 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정부의 의견서 제출에 반발해 협의체에서 빠지면서 대위변제, 한일 공동기금 설치, 특별입법 등 정부 해법을 수용할지가 최대 변수다. 하지만 정부안을 거부하면 한일 관계의 파탄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도 피해자 설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에는 양국 관계의 악화를 방치했던 더불어민주당도 협력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 친일 프레임을 걸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일본도 관계 개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한일 협정을 통해 협력자금을 한국에 제공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자세는 역사 퇴행적이다. 어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이야말로 퇴행의 방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