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서 건전재정 기조 재확인
재계도 “일자리 창출 매진”화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강조하며 공적 부문의 긴축·구조조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또다시 피력했다. 경제계는 민간 부문의 규제 개혁·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연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는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이달 말에 나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구체화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추경 예산(679조 5000억원)보다 대폭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또 “장·차관급 이상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우선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감세 정책으로 세입을 줄이는 동시에 건전재정 운용으로 씀씀이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민간’에 공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니,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광복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 4명이 사면·복권된 데 이어 윤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도 혁신 약속이 나오자 재계엔 화색이 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민간 부문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전경련은 이어 “경제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 도전정신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엔진이 될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