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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수사무마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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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5 22:2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A변호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해 군인권센터 제보 혐의
특검팀 첫 구속 사례…공군 공보장교 B씨도 사자명예훼손 혐의 영장청구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 A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군 법무관 출신인 A변호사는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작한 뒤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를 근거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해당 녹음파일 일부에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사용해 기계를 활용해 만들어진 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변호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12일 긴급체포했다.

A변호사는 특검팀 출범 후 첫 구속 사례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이날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장교였던 B씨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공군에 불리한 여론을 뒤집으려 이 중사의 사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실장 측이 주장한 허위 제보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만 발부되면서 당초 출범 취지와 달리 특검팀의 수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 유족 측이 제기한 수사 무마 의혹 규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다음달 12일로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된다.

특검팀은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경위와 공범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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