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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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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5 18:5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성폭력 피해 수사 자료 유출 혐의도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모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국방부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1.6.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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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모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국방부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1.6.28 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사망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불기소해 논란을 불렀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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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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