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 정치인 배제”
이재용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
허권·조상수·한영석 등 노사범죄 8명도 포함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1693명 특별사면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여명 특별감면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시킨다.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직접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 부회장을 사면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던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 부회장을 특별복권한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론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절제됐다는 평가다.

한 장관은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낮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며 “감사드린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한다”고 했다.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경제인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에 대해 “언론에서 거론됐던 분들이 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토는 됐으나 빠지신 분들이 왜 빠졌는지는 사면권자께서 깊이 숙고하신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693명을 특별사면하고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해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게 된다.

한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