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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탄력’… 투자자 보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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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2 02:38 금융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차 민·당·정 가상자산 간담회

與, 디지털자산특위 확대 개편
당국 “발행자 공시 정보 불충분
증권형 토큰, 자본시장법 규율”
5대 거래소, 자율규제 시범 운영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여당,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5월과 6월 각각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세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을 비롯해 13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혁신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본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 난해하고 이에 대한 규율 체계도 아직 미흡해 투자자가 활용 가능한 공시 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 규제 성과를 보고했다. DAXA는 지난 2차 간담회 이후인 6월 22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발족한 협의체다. 5대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마련한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이달부터 각사에서 시범 운영한다.



황인주 기자
2022-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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