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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사장 사퇴… ‘文정부 공공기관장’ 퇴진 신호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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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2 02:3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원희룡 장관에 첫 자진 사의 밝혀
임기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어
민간 주도 주택공급 부담 느낀 듯
일부 직원 물의 기강해이 논란도

기관 신뢰 땅에… 사퇴 압력 빌미로
한전·코레일·수자원공 거취 주목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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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 사장이 처음이다. 김 사장의 퇴임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1년 8개월 이상 남은 상태다. 그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세청장을 지냈고,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LH 사장 자리에 올랐다.

관가·정치권·공공기관에서는 김 사장의 자진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스스로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는 공공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사업에 힘을 싣고 있어 자연스럽게 LH의 기능과 조직의 개편이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의 인사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정권과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능과 업무, 조직 규모에 큰 변화가 따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사퇴 압박도 자진사퇴에 대한 결심을 키웠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LH 일부 직원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어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 장관이 잇달아 유감을 표시하고 문책 의지를 밝힌 것도 결심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에 일어난 기관 비리는 기관장 해임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데다 LH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비리라는 점에서 기관장 사퇴 압력의 빌미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 사장의 움직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굵직한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데 대부분 지난 정부 때 임명돼 아직 임기가 남았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LH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다.

지난달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홍장표 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지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들이 현 정부와의 정책 이견과 사퇴 압박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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