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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에… 추경호 “근거 없는 상상력 어디서 나오나”

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에… 추경호 “근거 없는 상상력 어디서 나오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11 17:54
업데이트 2022-08-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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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비판에 “뜬금없는 지적” 반박
안철수도 “가짜뉴스, 입법 전쟁 예고” 李 공격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 8. 11.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라고 비판하는 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혹이 궁금하면 (의원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침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가운데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를 5년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재명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선언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 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라고 적으며 이 의원을 공격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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