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만과의 경영환경 비교

법인세 5%P·임금 4900만원 높아
1만명 vs 1400명 인력수급 격차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맹추격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조세, 인건비, 인력 양성 등의 측면에서 TSMC보다 경쟁 환경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이 제 기량을 발휘하려면 선진 기업 수준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와 TSMC 본사가 있는 대만의 조세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 인력 수급 현황 등 경영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열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의 20%보다 5% 포인트 높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돼 법인세율이 22%로 낮아져도 대만보다 2% 포인트 더 높아 삼성전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인건비도 삼성전자의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 4400만원으로 TSMC(9500만원)에 비해 부담이 크다. 반도체 인력 수급도 한국은 대만을 한참 못 따라가는 수준이다. 대만은 반도체학과 등을 통해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키워 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해 1400명가량의 반도체 인력이 배출돼 업계의 인력난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도 TSMC의 임직원 수는 6만 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 직원은 2만여명(전체 반도체 부문 임직원 수는 6만 3902명) 수준이라 격차가 크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새 정부가 10년간 15만명을 육성한다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력난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 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부문에서는 우리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으로 TSMC보다 유리해질 전망이지만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TSMC는 지난 1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75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점유율 1위(53.6%) 자리를 굳게 지켰다. 2위인 삼성전자 매출(53억 28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