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 “韓, 사드 운용 제한 약속”… 우리 입장과 배치 파문

中 “韓, 사드 운용 제한 약속”… 우리 입장과 배치 파문

서유미 기자
서유미,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8-10 22:06
업데이트 2022-08-11 0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중 외교회담 ‘사드 뇌관’

박진 “사드 3불 합의 아니다” 밝혀

中 외교부 “‘3불1한’ 정치적 선서”
‘1한’ 한국의 약속으로 처음 표현
발언 사실 땐 文정부 거짓말한 셈

이미지 확대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두고 명확한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안전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드 3불’(3不)을 천명했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은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운용 각도에 제한을 둬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하는 ‘1한’(1限)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베이징과 공식적으로 ‘1한’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써 왔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중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박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밝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의 ‘3불1한 선서’ 언급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의미를 격하했다.

그럼에도 왕 대변인이 이같이 발언하면서 사드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간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발표와 별도로 사드 논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했다. “(양측은)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3불 합의’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한편 베이징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북핵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정의용·왕이 회담과 같은 해 12월 톈진에서 열린 서훈·양제츠 회담 발표문에 각각 “반도(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해결”이 담긴 것과 대비된다.

 
칭다오 공동취재단 서유미 기자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2-08-11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