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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개발된 ‘하천수위 모니터링’ 지시한 尹대통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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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0 06:5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화진장관에 시스템 개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침수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빌라를 찾아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 8. 9. 박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침수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빌라를 찾아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 8. 9. 박지환 기자

한강홍수통제소 수위 정보 제공
대통령실 “큰하천 외에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한 뒤 이같이 말했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배수조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하천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6년 전인 2016년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상황을 윤 대통령이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각 강이나 하천에 관측소를 설치해 관측소가 송신한 수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북한강, 한강상류, 한강하류, 임진강, 안성천, 한강동해, 한강서해의 수위 정보를 볼 수 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6년 전부터 하천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6년 전부터 하천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가 전국 수문정보를 누구나 쉽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하는 전국의 하천 수위, 유량, 강수량, 댐, 보, 강우레이더 관측영상 등의 수문정보와 홍수예보발령 정보를 포함하여 7종에 이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추가 자료를 내어 “큰 하천의 경우 일부 수위 예측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에 범람한 도림천처럼 지류,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류, 지천까지 정밀한 수위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범람 우려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10일 모여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 8. 9 박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 8. 9 박지환 기자

간밤폭우 속 ‘尹 자택 지휘’ 공방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관련 상황에 대응한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불거졌다. 야당이 윤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다며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엮어 비판을 가하자, 여당은 재난에도 정치 공세만 일삼고 있다며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렵 퇴근했으며 이후 서초동 사저에 머무르며 폭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위험 지역 사전 대피 등의 대책 강구, 출근시간 조정 독려 등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한 내용은 같은 날 오후 11시 54분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도 연관시켰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부터 9일 새벽 3시까지 다각도 채널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으며, 의전·경호 인력을 동반한 현장 방문은 현장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설명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성명에서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대변인 논평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는 주장도,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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