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윤 “경찰권도 견제 감시 대상 돼야”
野서 경찰위 패싱 이유 묻자 침묵
검수완박엔 “수사·기소 분리돼야”
與 “지휘통제·장악 혼동 안돼” 압박

윤석열 정부의 첫 치안수장이 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지 묻는 질문에 “소속 장관인 건 맞지만 부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가치”라고 말했다. 경찰국이 현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만큼 필요성을 인정하되 정권의 경찰 장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의 치안사무와 관련한 질문에는 “법적 논란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법 10조 1항을 인용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국과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데 왜 국가경찰위를 패싱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침묵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당시 현장에서 경비대책회의를 주재한 게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 현장에서 치안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청장, 경찰특공대장까지 대동해 회의를 주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자는 “당시 후보자 신분이기도 했고 직무대행 상황에서 깊이 있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정부조직법 7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관장하지 않더라도 장관과 외청 사이 지휘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지휘 통제와 장악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이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려 하느냐”고 윤 후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파견을 취소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기에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냐”고 묻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를 관할하는 장관이지만 경찰청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만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직접적인 위계가 있는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수완박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