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 유도할 것”
“매각 대상 중 공공주택·공공임대는 없다”

정부는 8일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땅과 건물인데도 국유지라는 이유로 손도 못 대는 것이 비효율의 극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 차원의 국유재산 매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정수입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란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선 대상은 국유 토지·건물의 6%(41조원)를 차지하는 일반재산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탁개발한 국유재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상업용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재산을 곧바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농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 토지·건물의 94%(600조원)를 차지한 행정재산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수조사 후 용도 폐지·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민간이 사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 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를 분할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로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경기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수원 옛 서울대농대, 강원 원주 교정시설, 대전·광주 교정시설, 충남 천안 축산과학원 등 16곳이 있다.

국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곳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토지는 국가 소유인데, 건물은 지자체 소유인 옛 서울경찰청 2기동대 숙영시설이 대표적이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시골 지역의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지역 친화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파출소 부지 같은 도심 내 소규모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로 묶은 ‘번들링 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매각 추진 대상이 될 건물·토지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아직 개발을 할지 매각을 할지 확정되지 않은 대상을 언급하는 건 감정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면 공공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 국장은 “매각 검토 대상 가운데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