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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안… 친명 vs 비명계 전대 새 뇌관으로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안… 친명 vs 비명계 전대 새 뇌관으로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07 22:40
업데이트 2022-08-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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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즉시 직무정지’ 손질 검토
친명계 “검경 보복수사 보완책”
박용진 “사당화로 여당 웃음꽃”
강훈식 “1심 유죄 때 정지해야”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7 국회사진기자단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열리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소 땐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 반영을 두고 ‘룰 싸움’을 벌였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번엔 ‘이재명 방탄용’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7일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당헌 80조 개정 요구 청원에 6만 8000명이 넘는 당원(오후 3시 현재)이 동의했다.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당원 청원 게시판에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검찰이 ‘정치보복’ 성격으로 기소할 경우 당직을 바로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보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전준위는 이달 중순쯤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준위와 지도부는 개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되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이번 청원을 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온갖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 청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사당화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원 청원 게시판엔 ‘당헌 개정’ 청원에 맞불을 놓는 ‘당헌 유지·강화 요청’ 청원까지 올라왔다.

반면 강훈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훈 기자
2022-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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