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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보다 노력 안해… 수출규제 즉각 철회하라” 日전문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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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5 17:20 일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전문가가 2019년 아베 신조 정권 때 이뤄졌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자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 주간지 ‘슈칸(週刊) 아사히’ 8월 12일자에 기고한 ‘한일관계 개선은 군사분야가 아닌 반도체로부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인 고가 평론가는 경제와 정치, 행정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합리적인 분석과 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과 회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은 2018년 7월(강경화 장관 당시) 이후 4년여 만의 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아베 정권 이래의 혐한 정책과 한국 측의 위안부 합의 불이행 등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고 표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도 이르면 8월이 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현금화에 앞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할 뜻도 밝히고 있다.”
고가 시게아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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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시게아키. 페이스북

그는 이에 비해 일본은 충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수파(여소야대)인 윤석열 정부로서는 자국내 여론 대응 때문에라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양쪽 모두 체면과 여론 달래기에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날아갈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고가 평론가는 “당장 실행 가능하면서도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한 연후에 한층 더 어려운 징용공 문제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본이 2019년 실시한 대한 수출규제의 철폐를 들었다.

“(일련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은 큰 폭의 수출 감소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한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규제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 기업에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를 ‘일본의 양보’라고 자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다. 일석이조가 된다.”

그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반도체에서는 한국에 완패했지만 장비, 부품, 재료 등 공급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었다. 대한 수출 규제로 균열이 생긴 상호보완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일본 기업의 윈·윈 관계가 강화되면 대단한 이득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TSMC에만 의존하던 일본의 반도체 부활 계획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더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행동에 나서면 한국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며 “한국이 ‘폐기후 효력정지’라는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식 연장을 결정하기도 매우 수월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를 신속히 하면 징용공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내 여론을 설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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