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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정책계획에 ‘AI 인권보호 강화’ 권고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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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4 14:5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재난·참사 취약계층, 혐오·차별 대응 등 핵심과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과 법령 제·개정 등 100대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AI 관련 권고를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 의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제공

▲ 인공지능 의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제공

인권위는 “AI의 발전과 확산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루다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차별 등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인권보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최근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AI 경호 로봇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인권위의 AI 가이드라인 중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 결정만으로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을 금지한 것 등과 어긋나 그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국제사회는 AI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위험성 정도에 따른 규제를 명시한 제도와 지침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는 기술 및 산업 성장에만 중점을 둬 AI로 인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는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혐오 및 차별에 대한 대응, 감염병 상황에서 제기된 인권 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문제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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