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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법, 경제·산업 신냉전 신호탄…정책·전략 고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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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4 14:14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법) 제정이 경제·산업분야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략 및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법) 제정이 경제·산업분야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략 및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법) 제정이 경제·산업분야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략 및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산업연구원이 4일 발표한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한 인공지능 및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법에 미 인공지능국가안보위(NSCAI)의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했다는 점과 대내적 변수에도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기술경쟁력 및 경제·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국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역량 제고에 총 2000억 달러(260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을 동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전략적 행보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은 2025년쯤 글로벌 분업 구조의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에 발맞춰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주장했다.

특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과학기술 및 산업전략을 입안·실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자인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외 여건의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EU는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의존도 축소를 지향하고 안보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첨단 반도체 의존 완화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향후 서방의 전략적 탈(脫) 대만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첨단 후공정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진 시스템반도체는 장기계약관계 등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차원은 미래 수요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EU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력인 메모리반도체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정책 유지 필요성을 주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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