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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한중관계 30년의 명암/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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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3 04:26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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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8월 24일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2021~2022년을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데 이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양국 정부에 건의할 공동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교 20주년 당시와 같은 들뜬 분위기는 없으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기념행사도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여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교 당시의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크게 약화되었고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요인이 더 크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과 호혜협력 정신을 잘 발현했던 수교 초심을 기억하자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당시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세계무대에 진출하고자 했고, 중국도 천안문사건 이후 국제제재를 뚫고 다시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등 이익의 균형을 절묘하게 찾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사고로 무장한 양국 정부 지도자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이후 양국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외교형식을 격상할 정도로 모범적 양자 관계를 구축했다. 물론 마늘 파동, 동북공정,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드 배치 등과 같은 갈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의 무역상대국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1000만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했으며, 소통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6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 기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동시에 변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 북핵과 북한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등의 외생변수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도전요인이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이념과 제도를 넘어 협력하자던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중수교 30년을 계기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올 하반기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인민의 영수’로 추켜세우고 공산당 중심 체제를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민주주의 규범의 강조,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참여하면서 선진국 정체성을 발신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여론은 서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색하게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문화 현상을 경쟁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류는 더는 일류문화가 아니며,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도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숙명적으로 얽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죽고 사는 문제와 세계 최대의 중국시장을 목전에 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진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확대할 때, 중국의 처지를 염두에 둘 줄 알아야 하고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때 미국의 시선도 세련되게 의식할 줄 알아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중수교 30년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가 축적된 결과이며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눈 속에서 땔감을 보내주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고, 개인들 사이의 아름다운 경험의 교류는 혐오와 반목을 극복하는 버팀목으로 자랐다. 철학 없는 중국경사론을 벗어나면서도, 거대 중국을 한마디로 재단하는 차이나드렁크(China Drunk)의 무모함을 동시에 경계하면서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때다.

2022-08-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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