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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설까지 나온 ‘7조원 이상송금’…檢 어디까지 파헤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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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2 17:28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서 ‘이상 송금’ 검토중

9시간 가까이 이어진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일 오후 7시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어서 끝이 났다. 2022.4.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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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가까이 이어진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일 오후 7시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어서 끝이 났다. 2022.4.21 연합뉴스

시중은행을 통한 7조원대의 ‘이상 송금’과 관련해 검찰, 관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모두 달려들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됐다. 일단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자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폭락사태를 경험한 ‘루나·테라 코인’이나 ‘대북 송금’ 문제와 연루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수조원이 중화권과 일본으로 넘어간 내역을 상세히 살피고 있다. 지난 7월 중순에 금감원이 대검찰청에 넘긴 2조원대 송금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금감원이 추후 조사를 통해 총 44개 업체에서 53억 7000만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이상 송금을 밝혀낸 자료도 건네받아 검토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부는 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아지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투기 세력이 거액을 해외로 빼내려 한 의혹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살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자금이 해외로 나갔으니까 ‘국외 재산 도피’ 가능성도 있고 무역거래를 가장해 외화를 송금했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관련해서 이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이상 송금이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 있다.

송금의 80%가량이 중화권으로 흘러갔고 연루된 업체 중에 사업주가 조선족 출신인 곳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대북송금설’도 흘러나온다. 다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최종 목적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내를 벗어난 뒤의 자금 흐름까지 살펴보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죄명조차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더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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