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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 공짜 아니다 / 조덕호 대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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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2 10:50 사설·오피니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물건 살 때도 내야하는 개인정보…공짜 아냐
조덕호 대구대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조덕호 대구대 교수

전 세계는 지금 원윳값 폭등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돈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남의 재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죄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제4차산업의 원유인 데이터 사용은 어떠한가? 어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가입하려면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 다양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이용 동의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회사의 물건을 구매할 때도 당당히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를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개별 가구가 이사하면 행정복지센터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녀가 출생할 때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들은 시민들의 삶에 관한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요구하고 범칙금까지 물리는 행위는 아직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정부는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과 금융거래, 소득 등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매년 연말 정산을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범칙금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개인정보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기 등 범죄에까지 사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데이터가 제4차 산업시대의 원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강제적으로 정보를 강탈해 가는 실정이다.

제4차 산업시대 원유인 데이터, 강제 강탈당해

그렇다면 제4차 산업사회의 원유인 데이터의 효과적인 구축과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정부와 공적 기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각종 정보와 금융거래 및 의료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 연말에 시민들에게 다시 자신의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횡포는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매번 선거철만 되면 작은 정부, 구조조정 등을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이 거의 없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입법, 정부 조직과 예산, 판결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정부를 포함한 공적 기관을 개편하여야 사회 정의의 구현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 통계정보를 좌표로 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 정책의 결과가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구축 없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중구난방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빅데이터 기관 통합해 데이터 원유 시대 대비해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프라인 이른바 위·지·통 빅데이터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빅데이터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진정한 데이터 원유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예상되는 엄청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과 정부가 정보 활용 대가를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교육, 기본직업 등 기본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와 정부 정책이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공짜라는 개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제4차 산업시대의 원유인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더욱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열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제4차산업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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