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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이후의 재도약 금융지원 정책/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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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2 01:44 기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장

▲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장

코로나19 확산 직후 시행됐던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의 연내 종료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는 유동성 지원이 계속되면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차주가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상환을 미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는 비대면 경제, 디지털화, 다수 유니콘 기업의 탄생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 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향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ESG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금융 정책은 코로나19로부터의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먼저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중 사업성의 근본적인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민간 투자 또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반면 비대면화, 플랫폼의 등장 등 변화하는 기업 경영 환경에서 사업 모델이 근본적인 위협을 받는 전통산업의 부실기업들은 부실의 정도와 사업 전환의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전환과 같은 사전적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증가 등 사후적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소저감 투자와 같은 ESG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업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신규 외부 자금조달 등 다양한 직간접 자금조달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또 다수 정책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파편화된 프로그램 운용보다는 수요기업 중심의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와 융자, 대환, 출자전환, 동산금융 등 수요기업에 최적화된 방식의 복합금융 지원과 사업 전환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도약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은 민간 참여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형 공적 기관을 통한 정책 수행이 바람직하다.

2022-08-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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