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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BTS 군에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서도 공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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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1 14:1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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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BTS에 대한 병역특례 관련 질의를 하자 “국방부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룰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BTS 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대부분 빠졌는데 BTS의 전 세계적인 활약상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가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에서 개최한 방탄소년단(BTS·뒷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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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가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에서 개최한 방탄소년단(BTS·뒷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
연합뉴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본 멤버는 바로 1992년생인 진(본명 김석진)이다.

그는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날 관련 질의를 한 성 의원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 ‘BTS 특례법’의 얼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1일 “4월 중에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일명 ‘이대남’(20대 남성) 누리꾼들 중 일부가 “병역 특례가 공정과 상식이냐” “나는 국가에 기여도 못하는 삼류인생이라 군대에 갔다 온 거구나“ 등 격한 반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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