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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줄서기보다 살피기가 먼저다/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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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1 02:41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중 블록화, 처신 어려워 보이나
이면엔 각자도생 국익 외교 작동
‘신냉전’ 외치며 줄 설 이유 없어
주변 살피는 ‘광해군 외교’ 필요

김종대 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 김종대 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참으로 처신하기가 어려운 국제 정세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적 투쟁’을 다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제 “전멸시키겠다”는 극언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한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해양 세력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접고 중국과 러시아로 다가가는 북방외교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곧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시시각각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변”이라며 핵무기를 보유해야 주변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 북한은 지정학의 변동을 살피는 중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0.9%인 방위비를 2%인 100조원으로 늘려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을 넘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균형자 지위를 확보한다는 언필칭 강대국 정치의 판을 벌이는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3년 전부터 방위백서에다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표기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곧 공격용 미사일도 보유할 모양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촉구하며 “칩4동맹 가입에 대해 8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을 흘리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전쟁 수행 지원이 됐든 교역 중단이 됐든 역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들고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지정학적 딜레마를 강요하는 미국 전략가의 발언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에도 반도체동맹 가입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강력히 규탄한 중국은 최근 윤 정부의 ‘사드 3불 정책 폐기’에 대해서도 극도의 민감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한국의 동맹 우선 정책에 경고장을 날린다.

세력 균형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 정치에 ‘국가’가 귀환하고 있다. 언뜻 보면 주변 정세는 신냉전이라는 동맹과 블록으로 양분되는 질서처럼 보이지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각자도생이라는 국익 중심의 정치가 여전히 작동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겉으로는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중국도 공급망과 인플레 위기 앞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다시 협력을 모색하는 중이다. 일본도 최근 경제안보법을 제정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일본 기업은 생산의 미국망과 중국망을 쪼개는 방법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중이다. 현 정부가 지금의 국제질서가 신냉전이라고 단정하고 한미일 협력을 도모하는 동맹 정치, 일명 줄서기로 치달을 모양이지만 주변 정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국제질서가 양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이런 세상은 신냉전이라기보다 각자도생에 가깝다. 이럴 때는 당장 ‘줄서기’보다 주변 정세를 ‘살피기’하는 여유를 갖고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정의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서 급격히 멀어지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자산마저 잃는다. 장마철에 지붕 고칠 순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라는 편집증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장기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주변을 살피는 광해군식 외교로 버티면서 더디게 가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지정학의 위험을 다 뒤집어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왜 서두르는가.

2022-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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