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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野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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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9 22:22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최재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정부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 해명
민주 “정치 보복 시인…사퇴해야”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가 야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질의를 받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질의를 받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논란이 일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하실 말씀이 있느냐”며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의 감사 이유는 하나 같이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 올바른 감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데 국민이 납득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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