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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요불급 자산매각.. 수도권 청사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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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9 16:22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수도권 청사…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
불요불급 자산 매각·복리후생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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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며 밝힌 일성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는 내년 정원 감축 방안에 더해 보유 자산 매각 및 수도권 청사 활용도 제고와 같은 강도높은 자산 정비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된다.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처럼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사업계획이 변경·지연돼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근처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이 우선 검토할 매각 대상이다. 정부는 또 고유·핵심 업무과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이 달성된 회사 지분이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을 정비토록 해 공공기관의 재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혁신기관 청사는 협업 창구로·수도권 청사는 활용도 제고

공공기관 청사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청사 소재지에 따라 맞춤형 자산가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테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라면 업무시설 중 유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역으로 청사의 자산가치가 높은 수도권 잔류기관이라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이나 다각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지사가 있는 경우엔 사용면적 비율과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매각 등 활용도를 제고한다. 정부 측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재무적 관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에 제동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지양한다는 원칙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이미 무상교육이 이뤄졌음에도 공공기관에 따라 지속 운영 중인 고교 교육비,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항목이다.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 퇴직금 외 가산금 규정에도 제한이 가해질 예정이다. 저리 사내대출이나 경조사비 지원에 대한 적절성 판단도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또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지출 여부를 감시할 길을 열었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하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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