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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의제는 과연 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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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9 02:14 출판/문학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중의 이름으로 /이보 모슬리 지음/김정현 옮김/녹색평론사/272쪽/1만 8000원

수세기 동안 국민투표를 지역 수준에서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한 스위스는 코뮌(지자체)과 칸톤(주)에서 민중의 최종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1월 기업책임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당시 스위스 제네바의 거리 풍경.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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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기 동안 국민투표를 지역 수준에서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한 스위스는 코뮌(지자체)과 칸톤(주)에서 민중의 최종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1월 기업책임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당시 스위스 제네바의 거리 풍경.
AFP 연합뉴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후보자들은 민의를 반영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외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지도자가 정치를 이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민주주의 본연의 뜻에 합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민중의 이름으로’는 영국 작가인 저자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배적 체제인 선거대의제의 허상을 날카롭게 분석한 저서다. 저자는 “양의 탈을 썼다고 해서 늑대가 양은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민주주의의 뜻은 ‘민중이 통치한다’는 것이지 누군가가 대신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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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 선거대의제는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것으로 여겨졌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19~20세기에 걸쳐 유럽과 미국의 정치 체제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선거대의제가 민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사회를 경영하는 것에 도덕적 권위가 필요했던 중산층은 선거대의제를 민주적인 제도로 수용했다.

서구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 체제는 20세기에 전 세계로 확장된다. 비민주주의적인 국가 역시 선거대의제를 민주주의의 제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특정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 주로 활용되면서 민주주의의 형식만 빌린 채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정치제도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았다.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평등은 심화됐고,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세습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민주주의의 본래 주인인 민중은 거대한 관료체계와 부유층에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

규모가 거대해진 현대 사회에서 선거대의제를 대신할 민주주의는 불가능할까. 저자는 민중의 최종 결정권이 보장된 스위스의 코뮌과 칸톤, 지역 문제에 대해 최고 결정권을 갖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운미팅 등에서 가능성을 본다. 감시제도, 추첨에 의한 의회 구성, 협동적 시민의회 등 지역 사정에 맞는 제도가 알맞게 도입된다면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정체(政體)들이 생겨날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자가 품는 희망이다.



류재민 기자
2022-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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