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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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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9 02:1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법, 김재형 후임으로 임명 제청
尹대통령 함께 사시 준비한 인연
吳 “책임감과 부담 커… 잘하겠다”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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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오 법원장은 향후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후보 중 오 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 윤 대통령과 통학을 같이 하고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또 대학 선배인 김 대법원장과의 관계도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3명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 제청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주변과의 소통 능력도 높이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총선에서 총 유효투표 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 대한 판사의 실형 선고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주요 판결로 꼽힌다.

오 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발표를 접하고 책임감과 부담이 컸다”면서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법관에 임명되면 부끄럽지 않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선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다”며 “하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회 준비가 시작된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린다.



곽진웅 기자
2022-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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