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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연기’, 대통령은 ‘휴가’, 장관은 ‘논란’…“교육부 위상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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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8 16:33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장관부터 말썽, 되는 일 없어
교육부 홀대론 자처한 교육부
“첫 단추부터 잘못 ” 지적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9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갑작스레 연기되면서 ‘교육부 위상이 이 정도냐’며 교육계에서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부터 타 부처와 통합설이 나돌고, 첫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이어 임명된 장관마저 각종 논란 의혹을 벗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1주일 이상 미뤄진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게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가 연기돼 오늘 오전 사전 브리핑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독대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를 보고하고, 이에 앞서 28일 오전 기자 대상 사전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여름휴가를 가는 만큼, 업무보고는 최소 일주일 이상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를 앞두고 내일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치안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순서가 다른 사회 부처들에 밀린 데다, 이마저도 연기되면서 ‘교육부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 정부 출범부터 삐걱거린 교육부의 모양새를 볼 때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을 때 ‘교육부 폐지’가 대두됐으며,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의 역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 위기론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마저 말썽이다. 첫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풀 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제자 논문 심사를 술집에서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자진사퇴했다.

뒤이어 지명된 박 부총리도 만취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 중복 게재, 투고 금지 제재 등 의혹에 휘말렸다.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연상케 할 정도로 박 장관을 난타했다.

●교육부 장관 논란 어수선…교육정책 실종

교육부의 행보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설익은 정책들이 튀어나오며 분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발언이다. 장 차관은 지난달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최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논란에 부딪혔다. 급기야 교육부가 하루 뒤 “규제 완화 계획이 없다”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목을 축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목을 축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한 뒤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에 지방대 총장들이 교육부를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교육부가 “일반인은 안 된다”고 막아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 지방대 총장은 “교육부의 요즘 정책들에서 소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발표한 대책들을 보니 결국 답을 다 다 정해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21일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여태껏 감감 무소식이다. 윤 대통령이 국교위 위원장 인선조차 하지 못하자 교육계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방역도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학생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고, 방학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교육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찍었던 3월에도 등교했다. 2학기 역시 등교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에 27일에는 학원방역에 부랴부랴 나섰지만, 학원계와 상의 없이 원격수업을 권고했다가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위상추락 예견된 일”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부의 위상 추락에 대해 “애초부터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 데다가, 윤 대통령 역시 교육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박 부총리가 처음 와서 한 일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에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대책은 학교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인데, 박 부총리가 여기에 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교육 발전에 큰 관심이 없고, 박 부총리는 결국 대통령의 뜻에 맞추는 데에 급급한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업무보고가 미뤄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난한 문자를 보냈다가 파장이 커지자 대응에 나섰고, 교육부 업무보고를 미뤘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윤 대통령이 교육 분야를 어떻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교육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며 “교육부가 자신들의 위상이 하락하도록 헛발질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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