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특별한 성향 가진 분들이 방송 장악, 민주주의에 위협”

“수신료, 전기요금에 붙여서 받는 것은 편법”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이미 민노총이 직원들을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본다’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총리는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MBC·YTN 일부 보도 사례를 들자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영방송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 공정성 부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KBS 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 불만이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박 의원의 질의엔 “어느 정도 한전의 전기요금에 붙여가지고 받는 것을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MBC가 공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라는 박 의원 질의에는 “어떤 기회에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판단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MBC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데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