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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정책 이어받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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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7 12:24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8일 경북대서 ‘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
5년 3000억원...“생색보다 문제점 파악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교육부 제공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오는 28일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정부 정책을 일부 보강해 시행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으로 지자체와 이 지역 대학들은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5년간 국비와 지방비 합산 3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140명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권역 내 23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디지엠(DGM) 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전자정보기기·미래차전환부품의 2개 융합 전공에 전공별 5개 과정을 개설한다.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 중 해당 지역에서 취업, 창업 또는 진학하는 학생 비율(지역 정착률)을 기존 23%에서 2026년까지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잡고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4개 ‘지역혁신플랫폼’을 이미 구축했고, 올해 대구·경북과 강원을 신규 선정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지만, 교육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중앙(교육부 등)과 지자체, 대학 등이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점 등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지방대학 총장은 이를 두고 “교육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오던 정책”이라며 “대학이 아닌 지자체에 권한이 쏠리면 대학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새 정부가 새 정부 정책인 것마냥 생색 내기보다 문제점을 잘 파악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가 지방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을 통해 당면한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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