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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칼럼] 우파 정부의 착각/진경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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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7 01:43 진경호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내가 잘하면 된다’는 믿음은 착각
‘무엇’보다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정무적 판단 강화 다행스럽지만
우파의 ‘태생적 사고’ 극복이 관건

진경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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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수석논설위원

우파 정부의 고질적 착각의 하나는 “내가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면 결과는 좋을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는 국민이 충정을 알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 ‘된다’가 포괄하는 영역의 핵심을 이룬다. 민주화 이후 평가 순위의 끝자락을 단골로 차지했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헌정사 첫 탄핵의 박근혜 정부가 그랬다. 그런데 이들 정부의 믿음이 이들 정부가 맞닥뜨린 현실과 일치했던가. 아니다.

‘나라를 위한 충정과 실력만큼은 으뜸’이고 ‘이를 국민들이 알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장한 두 정부의 공통점 하나가 집권 직후 지지율 추락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라는 사건을 제외하면 인사 잡음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다. 물론 인사 잡음으로 따지면 상대적 좌파라 할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노·문 정부는 인사 논란에 따른 지지율 폭락은 겪지 않았다. 외려 문 전 대통령은 지지율 80%로 치솟았고, 노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던 건 주로 본인의 좌충우돌 발언과 정책에 기인한다.

버금가는 잘잘못 앞에서 상대적 좌파 정부는 무탈하고 우파 정부는 휘청거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다. 정치환경 측면에서 보면 지지층의 충성도와 결집력 차이가 그중 하나다. 태생적으로 사회구조의 문제에 민감하고 연대와 집단행동에 능한 좌파 지지층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흔들릴수록 응집력을 발휘해 정권을 받친다. 반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우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연대나 결속과 거리가 멀다. 일부 극우층을 제외하면 ‘행동’에도 인색하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좀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을 부르지 않는다. 정권의 특질 차원에서 보면 우파는 결과를, 좌파는 과정을 중시한다. 좌파 정권의 정책이 종종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나 우파 정권이 왕왕 우격다짐의 행태를 보이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설화(說禍) 단계로 진입했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7월 5일)라며 국민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7월 19일)로까지 나아갔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이 30%대로 떨어진 싸늘한 지지율 앞에서 마구 흔들리고 있음을 여과 없이 내보인다. 27년 경력 전직 검사인 정치 초년생의 정치 언어가 유려할 순 없겠으나 취임 두 달여 만에 ‘민심, 너 왜 이래. 나 몰라?’ 하고 따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진의가 무엇이든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던 노 전 대통령의 막말이 어른댄다.

무엇을 하겠노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몇 곱절 많아야 한다. 국정이 아니라 치킨집을 꾸린대도 그게 기본이다. 0.7% 포인트 차 승리가 말해 주듯 국민 절반이 등진 상태에서 출범했고, 국회의석의 5분의3을 움켜쥔 야당이 벌써 탄핵 운운하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과정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나라도 더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결과를 안겨 줄 테니 기다리라며 밀어붙이는 성과지향형 정치로 낭패를 봐온 게 우파 정부 아닌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엊그제 기자들 앞에 섰다. “저와 장차관들 다수가 전문가이다 보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앞으론 정무 감각을 갖고 언론과 자주 접촉하고 국회와 소통해 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참 우파스럽다. 이제 와서 ‘정무 감각을 갖고…’라니, 대통령이 지시해야 정무를 장착한단 말인가. 대통령 지시로 기자들 만난다는, 저 비정무적 배경 설명은 또 뭔가. 동지적 집단사고로 무장한 문재인 정부 참모들도 이처럼 대통령 지시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정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니 다행스럽긴 하나, 길이 멀어 보인다. 청와대를 마다하고 용산으로 나온 이유가 뭔가. 지금 국민 속에 서 있는가.

진경호 수석논설위원
2022-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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