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상민 장관 ‘쿠테타 발언’은 절실한 상황 표현”

“항공우주청 신설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을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절실성의 표현”이라며 옹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장관께서 상당히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셨다”고 지적하자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할 수 있는 표현이냐. 경찰이 국가 반란이나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냐”라고 재차 묻자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그런 절실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에 대고 집권여당과 대통령, 총리가 맞장구를 치면서 쿠데타 세력이라 하면 되겠냐.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또 “총리까지 이러는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 총리께선 이런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다만 한 총리는 김 의원이 12·12 쿠데타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경찰이 무장해서 용산에 쳐들어왔냐, 일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총리가 그 말이 과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표현이 과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그런 점에서는 좀 과했다”라고 답하면서도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거나 14만명 경찰을 모욕한 것이란 김 의원의 지적엔 “절실한 상황 표현”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국민 여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찰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경찰국 설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 추진 현황을 묻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해 우주항공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국정과제로 지금 포함돼 추진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고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시 항공우주청 신설이 반영되도록 행안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경남 사천시에 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