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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원 547명인데 “박순애 부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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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6 13:01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02년 음주 선고유예 0.78%...27일 대정부질문 맹공 예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교원 500여명이 징계를 받고, 퇴직교원 1200명 정도가 포상을 받지 못했다. 만취 음주운전과 이례적인 선고유예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27일 예정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모두 547명이었다. 이 가운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됐다. 3년간 포상 신청자는 모두 3만 248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결격자가 2621명이었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으로 46%나 됐다. 특히,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탓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408명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앞서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박 부총리의 서면 답변에 대해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을 물었으나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이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은 총 18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는 박 부총리가 유일했다. 박 부총리 외에 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대였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경우는 4∼5m 정도만 차량을 움직인 사건이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이후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부총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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