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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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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6 11:3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총리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장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7.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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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7.26 뉴시스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07.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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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07.26 뉴시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은 확대일로로 치닫는 분위기다. 오는 30일 예고된 경찰 경감·경위급 회의가 경찰 전체 구성원의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는 식이다.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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