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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당장의 경제효율보다 사회적 가치 생각해야/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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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6 02:54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제효율 최우선 가치로 지어진 지하철
결국 교통약자 위한 건설·사회 비용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약자 위한 정책 생기길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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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한다. 지난 7화에는 짧지만 토목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가 나왔다. ‘소덕동’이라는 동네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행정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우영우와 동료 변호사들이 두 전문가를 찾아가 의견을 듣는 장면이다.

“이렇게 직선으로 도로를 짓다뇨. 유럽에서는 동네 모양을 살려서 목가적 분위기를 내죠.” 건축 전문가의 말이다. 토목 전문가에게 이 도로는 다르게 보인다. “직선 관통 도로, 나쁘지 않아요. 다른 데 지으려면 터널이나 교차로 내기도 어려워요.”

“지하도로를 내면 되죠. 당장은 돈이 더 들어도 지상 지면 활용이 가능해지잖아요.” “지하도로까지 만들 정도로 이곳 땅값이 높나요? 그린벨트 풀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지하도로는 두 전문가에게 다른 의미인 셈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절대적 정답은 없다. 처음엔 도로 건설에 반대하던 소덕동 주민들이었지만, 그중 과반수는 ‘재개발 보상비용’을 준다는 건설사 동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극을 이끈 건 도로 건설이지만,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흐름이 바뀐다. 이야기는 어떤 개발 비용을 지출할 때 당장의 경제효율이 중요한지, 아니면 장기적 가치 창출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질문을 던진 셈이다.

문득 2016년이 생각났다. 휠체어로 지하철 환승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지도인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들기 위해 돌아다니던 나에게 몇몇 사람들이 물었다. “지하철에 장애인이 몇 명 안 보이던데 돈 들여 그런 지도를 왜 만들어야 하죠?” “비용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제성장이 최우선이었던 1970년대 처음 생긴 서울 지하철엔 교통약자 이동 개념이 희박했다. 이후 이동권 시위가 잇따르며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승강기를 탈 수 있는 역들도 생겼다. 건대입구역처럼 역 바깥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도 있다. 협동조합 무의가 만든 데이터에 기반해 서울시립대 교통관리학과 공학석사 과정인 정예원씨는 ‘교통약자 지하철 환승보행 거리’를 분석해 논문을 썼다. 이 내용을 보면 건대입구역 일부 환승 구간은 비장애인 환승거리(77m)에 비해 교통약자 환승거리가 무려 18배(1404m)에 달한다.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 애초 경제효율만 보고 지어서 나중에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꽤 보인다. 우선 엘리베이터 건설 비용이 추가로 든다. 교통서비스 소비자인 교통약자가 소요하는 시간, 정서적 스트레스, 민원 시위 등 갈등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덤이다.

이런 사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휠체어를 타는 내 딸은 동네 식당, 병원, 편의점, 학원 10곳 중 9곳에는 갈 수가 없다. 법이 그렇다. 상당수의 민간, 소형 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갖춰도 무방하다. 그렇다 보니 ‘무장애 인증 장소 정보’가 귀한 정보가 됐다. 협동조합 무의 또한 행복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서울시내 주요 지역 휠체어 접근 장소를 모으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공개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자는 입법 흐름이 있다는 건 반갑다.

지난 6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률’ 개정안은 무장애 인증을 받은 시설을 지도에 의무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방향이지만 애초 대부분의 장소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했다면 이런 ‘개정법’이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가치 측정엔 여러 기준이 있다. 당장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지, 아니면 더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지. 이는 결국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의 철학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철학이 녹아들길 바란다.
2022-07-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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