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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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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5 18:0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실형 2년 선고

작년 11월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3개월 만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반성 않고 또 범행, 죄질 매우 나빠”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된 3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45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0.28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22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여기에 첫 번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60대 음주운전 뺑소니 
2.4㎞ 추격 끝 검거


한편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시민 2명을 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1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다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쳤다.

그 뒤 A씨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접근한 60대 부부의 무릎 등을 다시 차로 치고서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약 2.4㎞ 추격한 끝에 순찰차로 포위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선 30대 운전자의 차량.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독자 제공

▲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선 30대 운전자의 차량.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독자 제공

음주·무면허·뺑소니시 보험 혜택 없다
28일부터… 패가망신 각오해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운전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시행한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했을 경우 대인I 1억 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2018.1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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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2018.11.10 연합뉴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서울신문DB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서울신문DB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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