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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간부까지 참전한 경찰 vs 행안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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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5 17:4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구대·파출소도 반발...“비공정·비상식 심각”
이상민 ‘구데타·하나회’ 비유에 등돌린 일선
서장회의 주도 류총경 징계 등 적법성 논란
내달 4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고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행안부·경찰 수뇌부와 일선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최일선의 초급 간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을 쿠데타 세력에 비유하며 간극은 더 벌어졌다. 다음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청 인근 근조화환 행렬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2022.7.25 연합뉴스

▲ 경찰청 인근 근조화환 행렬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2022.7.25 연합뉴스

지구대장·파출소장들은 25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30일 예정된 전국팀장회의에 참석하겠다며 호응했다. 전국팀장회의는 지구대장·파출소장에 해당하는 경감·경위급을 참석 대상으로 한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서장회의에 대한 경찰청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일선 반발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회의 참석을 제안한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혼자 받는 대기발령보다 같이 받으면 덜 외롭다”며 “경찰청은 힘들게 우리 동료인 감찰이나 정보를 동원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자수하니 이 글을 근거로 조치하시면 쿨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서장에 이어 지구대·파출소 책임자들까지 나선다는 것은 치안 최일선에서부터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의미라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서장(총경)회의를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에 비유하는 등 오히려 일선 경찰관을 자극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 관련 입장 밝히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2022.7.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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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련 입장 밝히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2022.7.25 연합뉴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가자중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특정출신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국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만큼 수사에 대한 간섭이나 치안에 대한 지휘와는 상관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한 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가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며 경찰관들에 책임을 물었다.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참가자에 대한 감찰도 적법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참석 못한 350여명은 ‘무궁화 화분’으로 동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주변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총경급 간부 350여명이 보낸 ‘국민의 경찰’이라는 리본이 달린 무궁화 화분이 놓여 있다. 아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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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못한 350여명은 ‘무궁화 화분’으로 동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주변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총경급 간부 350여명이 보낸 ‘국민의 경찰’이라는 리본이 달린 무궁화 화분이 놓여 있다.
아산 뉴스1

경찰청은 당초 이 회의를 일부가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 당일 대규모 참석 인원과 총경 이름을 단 무궁화 화분까지 등장하자 단체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뒤늦게 해산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망에는 “비공정과 비상식이 심각한 우려 수준”, “경찰관에게는 반대하고 개선을 요구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등 비판 글이 잇따랐다.

신융아 기자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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