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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한동훈·文의 박범계 격돌… 법률 지식 치고받고 “내 충고요” 하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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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5 17:55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부 장관 거센 신경전
한동훈, 野에 몸 낮췄던 청문회와 대비
박범계 “검찰총장 임명할 거요?”
여야, 본회의장 응원전 펼치다 의장에 제지

답변하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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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구 권력 전면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야유와 박수로 응원을 보내는 대리전으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장관은 국회 출석부터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말에 “자주 있을 일 아니냐”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과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해선 “그분은 의원이니까 하실 일 하시는 거고, 저는 장관이니까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판사 출신 박 의원과 검사 출신 한 장관은 ‘법률 지식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포괄적 이익금지원칙을 아시나”, “행정조직 법정주의 들어본 적 있나”, “조세법률주의를 아느냐”며 한 장관을 비꼬았고, 한 장관은 “말씀을 해주십쇼”, “압니다”라며 냉소적인 답변으로 맞받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한껏 몸을 낮췄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 태도를 보였다.
박범계?한동훈 공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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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한동훈 공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 시절을 소환하며 역공도 시도했다. 박 의원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 하시고…”라고 했다. 과거 박 의원의 장관 재임 시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을 거론한 것이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박 의원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거요?”, “내 충고요”라며 하대를 섞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의 발언에 박수를 치며 “잘한다”, 이에 맞선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야유를 퍼부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장내 소란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민주당이 ‘실세 장관’으로 정조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답변자로 발언대에 설 때마다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의 쿠데타 비유에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저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쿠데타가 바로 내란 아니냐”며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게 문란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여야 의원들도 서로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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