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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범죄 근절 위해서는 ‘젠더 교육’과 ‘범죄 엄벌’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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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4 17:2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꾸준히 늘고 있는 대학 내 성범죄
“교내 출입 통제 등 1차원적 대책
젠더 편향 숙고하는 교육이 필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0.7.16 연합뉴스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끊이지 않는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내 젠더 의식 강화와 같은 본질적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하대는 지난 18일 성폭행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를 열고 사건에 대한 기본 대책으로 캠퍼스 내 성폭행 근절과 재발방지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연 2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검토하는 것뿐 아니라 캠퍼스 안전강화를 위한 자정 이후 건물 출입 통제를 검토하고 교내 비상벨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내 성폭력 범죄는 인하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새 전국 35개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50%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학생 간 성범죄는 2017년 67건에서 2019년 9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안전 강화 대책은 ‘해묵은 해법’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4일 “비상벨을 확대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대책은 부차적 대책일 수는 있겠지만 교내 성폭력을 막겠다는 본질적 대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건강한 성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등에서 여론몰이성으로 등장하는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는 식의 이른바 ‘성교육 진입장벽’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하대 교정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A씨가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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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교정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A씨가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한 공동체에 속한 내부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폭력의 대책으로 ‘건물 출입 통제’ 등이 논의되는 것은 20년째 되풀이되는 모습으로 젠더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추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들을 보면 여성은 일상 속 언제든 젠더 폭력성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학 교육은 단순히 ‘성폭력하면 안 된다’는 1차원적 수준을 넘어서 젠더를 둘러싼 일상의 편향과 지식의 남성 중심성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엄벌하는 것 역시 기본 과제로 남아있다. 허 조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과 사법기관의 처벌 실효율 강화 등이 궁극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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